범죄 가해 연령 청소년·20대가 절반 이상 차지
박찬대 의원 “주기적 점검·예방 교육 등 강화”
최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이 성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학교 현장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최근 4년간 전국에서 4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매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범죄 현황을 보면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충청권 지역 학교 내 범죄는 최근 4년간 △대전 14건 △충북 17건 △충남 20건 등 총 41건이 발생했다.
특히 충북은 2015년 0건이었던 범죄가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 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4년간(2015~2018)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총 1만9304명으로 나타났다.
소년범(19세 미만)의 경우 2015년 411명에서 2018년 88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대도 2015년 연간 1550명에서 2018년 2044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대별 최근 4년간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 비율을 보면 20대가 37.39%(725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세 미만 소년범 13.99%(2714명), 31~40세 13.32%(2584명), 41~50세 12.74%(2471명) 순이었다.
연간 검거 인원은 2015년 3961명이었으나, 2018년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