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금 운용·관리 효율성 제고
ICT 기금 운용·관리 효율성 제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7.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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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 통합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사진)이 8일 ICT(정보통신기술)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금 통합은 지난 2008년 옛 정보통신부가 옛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2년 만에 추진된다.

그동안 두 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변재일 의원은 “기금을 통합하면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돼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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