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수도권 규제정책 실패 주제 긴급토론회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만원 광주대 교수(전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은 수도권 과밀 때문”이라며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기업을 유인하는 정책은 비수도권을 궤멸시키지만, 수도권 규제는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의 원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지방도 국가영토임을 인식하고 국가 전체로 경제운영범위를 확대해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위주 국토발전전략의 포용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 지역의 경쟁력 있는 국토 조성, 균형발전사업의 통합·조정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재일·도종환·이장섭·정정순·임호선·엄태영·강중현·김영배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과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를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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