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무산 1주일…뚜렷한 계획 나오지 않아 나선 듯

민주노총 20일 대의원회의 열지만…추인 결과 불투명

한국노총 '경사노위' 주장…총리실도 '검토' 기류 선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 대타협'의 무산을 두고 합의정신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며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노사정 대화를 주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적인 언급을 해오지 않았다.



지난 1일 예정됐던 협약식이 개최 15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뚜렷한 향후 논의 계획이 나오지 않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여파로 기업 경영과 고용여건이 모두 위기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최종 판가름 하는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회의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협약식 파행 이후 개최한 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합의문 추인을 하지 못했다.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회의에서도 추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경사노위 가동을 언급한 만큼, 향후 경사노위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 합의문 내용에 대한 후속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회의 결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커져 문재인 정부의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합의문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실도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에서 최근 경사노위 추진을 검토하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주노총 회의에서 (합의문 추인 안건이) 부결이 날 수도 있고, 20일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지 않느냐"라며 "합의문 정신 유지 기조를 중심으로 경사노위 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합의문 추인 의지가 높은 만큼,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다시 참여할 가능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합의문 추인에 대한 기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