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뿐 아니라 '원로 법조인' 의견도 듣기로

권한쟁의심판 거론도…윤석열, 고민 길어질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보고받았다. 윤 총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사장들뿐 아니라 법조계 원로 등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날 중 결론이 공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지난 3일 있었던 검사장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윤 총장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절했는지에 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서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 전체에 있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원로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결정은 이른 시간 안에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중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윤 총장의 입장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검사장회의 내용 등을 검찰 내부망에 공개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