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부동산 자금쏠림 과도…금융세제개편 추진"
與 김병욱 "부동산 자금쏠림 과도…금융세제개편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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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펀드투자 기본공제 등 5개 과제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6일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있다"면서 시중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겨오기 위한 금융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시중유동자금은 상당하지만 생산부분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의 투자에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금융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지원 ▲펀드투자 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 기간 연장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등 5가지를 금융세제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서 투자자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며 "그것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을 이끄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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