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검토해야”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검토해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6.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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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국토위 첫 전체회의서 부동산대책 집중 질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국토교통부 소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정 의원은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 의원은 청주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점을 지적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시장 침체 시 적용하는 정책이고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시 적용하는 정책인데 이번 대책으로 같은 지역에 목표가 상반된 두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정순 의원은 “청주시민들은 그동안 주택가격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막 가격 하락분이 메꿔져 가려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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