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 지원 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사진)은 2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서 약 47억달러를 투자해 그중 19억달러 손실이 발생했다. 그 결과 2008년 85%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6년 6905%로 급증했다.
이 법안은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광물자원의 육성·지원사업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산피해 관리 등 두 기관의 역할을 통합해 모든 주기에 걸친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적지원기능의 경쟁력을 제고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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