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뉴딜사업 4호 추가발표 `차일피일'
충북형 뉴딜사업 4호 추가발표 `차일피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6.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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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지나친 실적 부풀리기·실효성 등 논란에 홍역
도 주요 부서장들 논의 불구 구체적 결론은 도출 못해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따라 추진사업 방향 결정 전망

 

4호까지 예고됐던 `충북형 뉴딜사업'의 추가발표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기존 뉴딜 1~3호가 지나친 실적 부풀리기와 실효성 등의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눈에 띄게 더뎌지는 모양새다.

도는 23일과 25일 연거푸 주요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형 뉴딜 4호의 얼개를 짜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뉴딜 4호는 1930년대 미국판 뉴딜의 목표였던 `구호(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의 3단계 중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그동안 추진한 1~3단계(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 긴급생활지원비, 피해계층 특별지원) 경제회복 조치와 뉴딜 1~3호(마을별 생활시설 확충, 투자유치, 시·군별 대표사업)로 구호와 회복단계는 어느 정도 처방전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산업분야 등에서의 개혁을 통해 장기적 경제회복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논의만 진행됐을 뿐, 뉴딜 4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결론도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1호를 발표한 후 이달 2일과 8일까지 연거푸 3호까지 발표했던 속도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다. 도는 뉴딜 3호를 발표하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뉴딜 4호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호 선정 및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목표인 개혁을 통한 장기적 경제회복방안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이달초 총 76조원을 투자해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충북형 뉴딜 4호도 덩달아 늦어지는 경향도 있다. 효율적인 충북형 뉴딜 4호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의 연계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딜 4호는 한국판 뉴딜방안이 발표된 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도의 뉴딜 4호 발표가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뉴딜 1~3호가 지나친 실적 부풀리기와 실효성 논란으로 도의회와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데 따른 몸 사리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옥규 충북도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시·군 사업을 모아 이름만 충북형 뉴딜이라고 하니 도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만 주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충북형 뉴딜에 충북만의 색깔이 없다는 지적도 도의 4호 선정 및 발표를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박중근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현재 충북의 상황은 긴급 구호와 회복조치는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이젠 개혁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발표 등을 지켜보면서 충북형 4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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