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대비한 충북의 도시계획 필요하다
인구감소에 대비한 충북의 도시계획 필요하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6.22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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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더는 사회 이슈가 아니다. 자본사회에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출산과 고령의 문제는 일상이 되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 10명 중 3명으로 조사된 것만 봐도 가족의 의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평균수명이 지난 50년 동안 20세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 중 15명이 노인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넘어가는 분기점에 있다.

특히 충북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은 전국 평균을 웃돈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충북의 고령인구는 26만3000명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의 출생아 수를 보면 지난 3월 726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44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로만 봐도 충북이 늙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과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문제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출산과 고령의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보육비·교육비 지원, 공교육강화, 세금 감면, 보육시설 지원, 육아 휴직 제도, 남성 육아 휴직 확대 등의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다.

또 고령화 문제에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정책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경험과 경륜을 갖춘 고령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면 연공서열식 직급체계와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단기직과 시간제 근무 등과 같이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해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우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처럼 출산과 고령의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책들이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는 작금의 현실에서 지엽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다.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인구감소라는 큰 틀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최근 미국과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인구감소를 대비한 도시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인구는 줄고, 산업의 변화에 따라 인구 이동이 도시와 도시로 이어지면서 기반시설을 도시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확산하기보다는 집중을 통해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도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바짝 다가선 우리나라도 도시계획의 방점을 인구감소에 찍어야 한다. 더구나 지방분권 이후 더 강력한 재정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군소마을의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충북의 도시정책도 새롭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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