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을 합친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 부채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교역 규모 상위 43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4분기 기준 95.5%로 직전 분기(93.9%)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이 오름폭은 홍콩(1.6%포인트)과 함께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는 뜻이다. 이어 노르웨이(1.0%포인트), 중국(0.8%포인트), 벨기에(0.8%포인트)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4분기와 비교해서도 한국의 1년간 오름폭(3.6%포인트)은 4번째로 컸다.
이같은 가계 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일반 가계의 대출이 급증했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민간 부문 대출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같은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는 향후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 부채의 비율이 GDP 대비 80%를 넘어서면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빚을 갚느라 소비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이다. 근근히 정부 지원금 등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전 업종의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대부분 서민인 신용 하위 등급 채무자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 지고있다.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이용자들이 급증했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국내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68조2792억원이었다. 3월 말의 67조658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조2134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화한 3월에 경기 침체를 이기지못한 가계와 기업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저축은행으로 발길을 돌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이후 저축은행의 총 여신의 전월 대비 증가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2018년 1월 이후 이번이 두번 째다. 2018년 1월에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낮아지기 전 마지막 달로 사실상 경기 상황과는 무관했다.
걱정인 것은 1금융권 은행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 제3금융권(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려야하는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통과를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하고 삐걱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3차 추경안 통과의 시급성과 당위성도 언급했다.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 배달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14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현금 지원, 실업자 49만명에게 평균 150만의 실업급여 지급,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를 지원해 일자리 58만 개 유지, 월 180만원 급여 수준의 일자리 55만개 추가 창출, 저소득층 생계비·주거비 지원, 390만 소상공인 대상 1000만 원 긴급대출 등 등 7가지다. 하지만 이 중에 고금리로 신음하는 기존 저신용자들의 대출금에 대한 금리 지원이나 대환 등의 대책은 빠져있다. 소비 위축을 막고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