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까지 발표된 `충북형 뉴딜'이 실속보다 홍보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많다. `충북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무엇이 충북만의 특색인지 명확하지 않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뉴딜과 큰 차이가 없다. 충북도에서 발표한 사업계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도와 시·군의 사업이란 사업은 다 끌어모은 것처럼 느껴진다.
현재까지 충북도가 밝힌 뉴딜사업은 △우리마을 뉴딜사업(204억원) △투자유치 뉴딜사업(100억원) △시·군 대표 뉴딜사업(192억원) 등 세 가지다. 이 중 그나마 뉴딜사업이라 불릴만한 게 뉴딜 1호로 발표한 우리마을 뉴딜사업이다. 시·군 각 마을별 균등 지원사업에 204억원을 투자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지역 동별(51개 동) 2억원, 군지역 마을(3028개) 2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해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뉴딜 2·3호는 실적 부풀리기로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뉴딜 2호로 발표된 투자유치 뉴딜사업은 파격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도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킨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구체성이 결여돼 `정치적 구호'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청주 오창) 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방사광가속기와 관련 있는 250여개 기업은 물론 가속기 활용기업 중 시스템반도체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에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의문이다. 올해 도정 최대 성과인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무리하게 뉴딜사업과 연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는 지난 8일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경기부양·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11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사업을 2~3개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형 뉴딜사업 3호'라고 명명한 이 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8332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해 경제회복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시·군별 세부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에서 뉴딜사업 3호로 선정한 사업은 대부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예산도 국비나 시·군비가 투입된다. 도비는 192억원이 투입될 뿐이다.
심지어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이시종 충북지사의 검토 지시 한마디에 불과 2주일여 만에 청주시의 대표 뉴딜사업으로 포장됐다.
다소 비딱한 시선으로 충북형 뉴딜사업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뒤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사업계획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대 정권마다 거창하게 내세웠던 정책들이 결국 민심을 홀리기였음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례가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대국 진입)'과 `녹색성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474 경제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과 `창조경제'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장밋빛 청사진은 매번 뜬구름이었다.
그렇다고 `충북형 뉴딜'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부풀림 없이 사실 그대로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는 것이다. 도에서 발표하면 지역언론사가 그대로 받아써 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충북도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시종 충북지사의 치적사업이 아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서 쪼들리는 예산상황에도 재정을 아끼고 아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는 도의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