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뉴딜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투자예산은 전체 사업예산의 마중물 수준이거나 어차피 추진해야 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수준인데 홍보할 때는 총사업비를 내세워 도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도는 8일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경기부양·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11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사업을 2~3개 선정,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92억원을 편성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충북형 뉴딜사업 3호'라고 명명한 이 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8332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해 경제회복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도에서 뉴딜사업 3호로 선정한 시·군 대표 사업은 대부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 의미가 반감됐다. 대부분의 예산도 국비나 시·군비가 투입된다.

도는 29건 중 15건을 신규사업으로 분류했다.

도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소개한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총사업비 378억원)은 이미 충주시 올해 당초예산(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다. 정부는 2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해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비 9억원이 지원된다.

옥천 장애인복지관 건립(146억원, 도비 14억원)은 지난해 정식 명칭 공모까지 진행된 사업이다.

음성 생활체육공원 조성(443억원, 도비 2억원)도 올해 음성군 1회 추경에 15억원이 반영돼 추진 중이다.

나머지 상당수 사업도 이미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라는 도의 발표가 무색했다.

도에서 조기완공을 지원한다며 뉴딜사업 3호에 포함한 12건의 사업도 도의 지원으로 사업기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지역사회엔 어떤 파급 효과를 내는지 등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어 의구심을 자아냈다.

심지어 청주사업으로 선정한 △오송 다목적실내체육관(1000억원) △청주전시관(1698억원)은 사업이 본격화하는 내년 이후에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뉴딜사업 3호에 포함했다. 두 사업의 총사업비만 2698억원으로 전체 뉴딜사업 3호 29개 사업, 8332억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2일 도에서 내놓은 `충북형 뉴딜사업 2호'도 공감을 못 얻긴 매한가지다.

파격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도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교과서적인 선언만 있을 뿐이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방사광가속기와 관련 있는 250여개 기업은 물론 가속기 활용기업 중 시스템반도체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보약을 먹어두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몸을 갖게 된다는 식의 처방을 내놓은 격'이어서 뒷말을 낳았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충북형 뉴딜이 과연 뉴딜인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뉴딜 예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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