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첫 번째 법안발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구 맞춤형 법률 개정안이 많다.

5선으로 도내 최다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이 소각장 신설 및 밀집문제인 것을 감안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하고, 막바지 손질을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했으나 총선정국에 뭍혀 제대로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폐기됐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기물에 대한 배출지처리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도종환(3선·청주 흥덕) 의원도 지난해 자신이 대표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의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이남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뽑도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이장섭(초선, 청주 서원) 의원은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매만지고 있다. 골자는 도시공원 일몰제(올해 7월)로 해제 지역 보존 필요성을 인정해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경우 정부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청주 서원구는 최근 산남동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3선, 충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충주기업도시개발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미 1호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3선,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1일 21대 국회 임기시작일에 맞춰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법인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소멸을 막기 위해 농가 가구당 한 명에게 120만원 이상의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 엄태영(초선, 제천·단양) 의원도 같은 날 제천·단양을 국가지정 관광단지·특성별 관광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의 골격은 제천십경·단양팔경으로 대표되는 제천시와 단양군 일대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지정해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4일엔 소멸위기에 처한 군단위 지자체를 지원하는 `특례군' 신설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정순(초선, 청주 상당)과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아직 1호 법안을 확정하진 않았으나,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단위 과세기준을 연매출 8800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확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게 핵심이다.

임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발의를 고민 중이다. 교통안전 전담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어린이 교통안전문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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