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업체 명칭·지역 등 비밀유지 의무로 비공개 일관
성공사례만 보도… 축소 상황 정보 없어 답답한 관행 반복
충북도가 투자유치기업의 개별 투자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투자유치 관리'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대외적으론 투자약속(MOU) 기업과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실질적인 내용이 빠진 투자기업 수 등 총괄내용만 공개할뿐 투자포기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유치에 성공했을때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전략과는 배치되는 행동이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도는 2010년 이시종 지사 취임후 올해 3월말까지 총 6602개 업체, 82조5710억원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민선5기(2010년 7월~2014년 6월) 2302개 업체, 20조5424억원 △민선6기(2014년 7월~2018년 6월) 3195개 업체, 43조7707억원 △민선7기(2018년~올해 3월말 현재) 1105개 업체, 18조2579억원 등 총 82조5710억원이다.
투자유치 이행현황은 총 6602개 업체 중 5940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384개 기업이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포기 업체는 244개(3조5092억원, 전체의 4.2%)), 기타 업체는 32개라고 총괄현황을 공개했다.
그러나 도는 투자포기업체 명칭과 투자지역 등 기본정보는 기업과의 비밀유지 의무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도민들로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소한 투자유치 성공사례도 보도자료로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도의 홍보전략과는 배치되는 행동이기도 하다.
도의 투자유치 실적은 매년 도정성과를 발표하면서 이시종 지사의 최대 치적으로 포장되고 있다.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유치실적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규모와 파급효과, 고용효과까지 상세하게 홍보한다.
하지만 그 뿐이다. 이후 해당 업체의 투자현황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자치단체장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도민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이다.
심지어 도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도 2015년 이전 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도의 투자유치 포기업체에 대한 자료공개 거부는 일상화돼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역점 추진해온 2조원대 이란 외자유치가 실패한 후 야당 의원 주도로 추진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이 지사와 소속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엄호속에 무산시킨 바 있다.
충북도는 2015년 4월 청주 오송에 신약개발연구소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란 업체와 20억 달러(2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란 업체의 투자금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종구 충북도 투자유치과장은 “투자기업과 MOU에서 비밀유지조항은 반드시 포함되고, 투자상황은 주가 등 기업경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도의회나 언론사 등 외부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줄 수 있는 건 업체 수와 투자액 등 뿐”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