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9월 신학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학기제 변경에 따른 천문학적 소요 예산과 전 사회적 혼란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개원을 앞둔 제21대 국회에 9월 신학년제 논의를 위해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서울 서대문 충정빌딩 4층 D Hall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이 제21대 국회에 제안한 안건 중 하나가 9월 신학년제 논의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이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9월 신학년제는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를 교육·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1항에는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월 학기제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은 41건 올라와 있다.

9월 학기제를 요구한 의견은 2018년 4건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로 초중고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올해 3월 이후에는 37건에 이른다.

지난 27일에도 9월 학기제 검토와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9월 학기제 관련 설문조사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과 등교 개학 시행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확산을 지적하며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한 검토와 설문조사 시행을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2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약 70%, 유럽의 80%가 가을 입학제를 채택 중이다. 당시 개발원은 9월 신학년제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교원증원, 학급 증설, 추가경비 등을 합쳐 최대 9조 190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학기제 변경의 장점으로 한국교육의 국제통용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 기후 변화의 고려 등을 꼽았다.

충북도교육청 김상열 정책기획과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하면 일부 교육감들은 코로나 대책 회의를 할때마다 9월 학기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론화에 대비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한국 전체 사회시스템이 달라지는 문제다보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