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와 등록규제로 확대 운영한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과 개인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담당 공무원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갑과 을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 개선 방식이다.

군은 규제입증책임제를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나 기업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60일 안에 민간위원이 과반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한다.

군은 지난 26일 대학교수, 법무사, 각 단체장 등 9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개혁위원회는 이날 등록규제 26건을 존치하기로 하고 규제개선과제 18건과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선과제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도 들어있다. 그동안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납부 가능했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전재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규제조항이 현실에 맞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위법령 및 타 지자체보다 과도하게 제한된 사항,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정 등을 착실히 정비해가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