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없는 ‘가짜 변호사’가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서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며 법률상담과 소송진행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임세호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간 47명을 상대로 민사·가사 법률상담과 서류작성 등 소송 진행 대가로 1억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저렴하게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는 광고의 글을 올리고, 자신이 수년간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속여왔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소각하 결정을 받는 등 각종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격자로서 부정확한 법률지식으로 피해가 의뢰인들에게 전가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전자소송의 보편화 등 법률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법조 비리 범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