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주 주택 정책 벗어나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산업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협회가 건의한 내용은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등이다.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최근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며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협회장은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투자가 20% 줄어들면 일자리 22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연구원은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