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창출·다양한 계층 지원… 타 지자체 관심
직·간접 지원… 재난기금 4인가구 148만원 혜택 효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행되는 가운데 충북이 선별적 지원방식과 특화사업을 시행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충북형 뉴딜사업인 `우리마을 뉴딜사업'과 피해계층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정부 긴급재난기금 100만원 포함)은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는 `긴급재난지원금'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경제회복 1·2·3·4단계에 걸쳐 총 5189억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영세 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개 계층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과 충북형 뉴딜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지원금은 4인 가구로 환산할 경우 총 148만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직접지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 특별지원사업과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환산하면 4인가구 기준 128만4000원에 달한다.
간접지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지역경제 피해 회복과 문화·관광·체육활동 재개 지원, K방역과 투자유치 지원 예산 807억원을 환산(4인 가구기준)하면 19만6000원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사업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8개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시·도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평균 2~3개 계층을 지원하는데 반해 충북은 보다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결정해 생산적 사업에 투자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경제 재개를 위해 총 706억을 투입, 사업발굴 등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에는 1개 사업당 연인원 30명 이상이 투입돼 전체적으로 연인원 1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일부 시도에서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전국 지자체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핀셋 지원방식을 적용했다”며 “특히 타지역에서 시행하지 않는 특별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 기금은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코로나로 실제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는 한편 뉴딜사업을 통해 고르게 지원금이 분배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현금지원보다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경제 회복 2·3·4단계 총 지원금액을 4인 가구로 환산할 경우 148만원 정도로 이는 타 시도와 비교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