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급감 … 道 지방세 징수액 1천억 ↓ 전망
시멘트세 부과 법률안 신설 재추진 등 세원 발굴 심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충북도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시장이 위축돼 4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13.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충북도 지방세 전체 징수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 부양에 이미 많은 재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세수마저 큰 폭으로 줄어든다면 각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3531건으로 전달에 비해 3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충북은 2605건으로 전달 3001건에 비해 13.2%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과열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수요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됐다.
특히 충북은 수년간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기를 겪은 뒤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하진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올해 도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1조3230억원이다. 지난해 실제 거둬들이 지방세 1조2905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2분기부터 도민들과 기업체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지방세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가장 감소폭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항목은 취득세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준데다 올해 하반기 도내 신축 아파트 준공 또한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등 다양한 세원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연간 약 200억원의 세수가 새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에 나섰으나, 업계의 반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2분기 세수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확한 지방세 징수액 감소규모를 추정할 순 없지만 부동산 취득세 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대략 1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 등에 지급한 자체 예산은 950억1000만원이다. 미개최 축제 및 행사 예산과 행정경비 절감 예산 등 재원절감 예산 123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도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자체예산은 820억여원대에 달한다.
1000억원대의 세수감소분을 포함하면 도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전망이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