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 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고용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리쇼어링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전역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악몽을 겪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일자리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리쇼어링을 촉진하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원책 중 비수도권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다.

`공장총량제'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한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의 위치변경만 허용하고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다.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로선 이 규제때문에 새로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을 지을땐 비수도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 배경이 여기에 있다. 수도권과 맞닿아 있는 충청권은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유턴지원법'도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기재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검토된 바 없고 이외에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리쇼어링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명분으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삼성·현대차·LG·SK·롯데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리쇼어링 확대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개혁 등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리쇼어링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한다면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반면, 비수도권은 산업단지 공동화를 걱정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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