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가능성 확대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가능성 확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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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보완책 마련 전제 의결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이 1차 관문인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15년부터 논의했지만 운송원가 등을 두고 시와 버스업체 간 이견이 있어 잠정 보류됐다. 2018년 8월부터 버스업체 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준공영제 도입을 재논의했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한 일부 지자체에서 과도한 예산과 부당·편법 보조금 수령 등의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도입 전 발생한 업체의 부채 지원대상 제외,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 페널티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의회를 설득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일부 협약 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했지만 협약 체결과 준공영제 시행 전 보완을 전제로 의결했다.

시는 상임위를 통과한 이 동의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월 중 지역 시내버스업체 6곳과 협약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예산을 367억3500만원으로 추정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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