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2014년 OECD 회원국 대상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과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조세 경쟁을 벌일 때 법인세율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국내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조세재정 브리프-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는 낮은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를 실제로 유발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1996년에서 2014년까지 OECD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체도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 한정했다.



그동안 상호 독립적인 과세 당국들이 세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설정해왔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정책 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 경쟁은 법인세율 인상 반대 측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생산비용 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와 현지 시장 접근이 목적인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GDP) 수준, 무역 개방도, 교육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변수로 작용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문화적 유사성, 양 국가의 조세 및 무역협정의 존재 유무 등은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 대상국이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만큼 생산비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는 GDP 수준, 무역 개방도, 교육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부패 정도, 정부의 효율성, 조세조약 존재 여부, 자유무역협정 존재 여부 등에 영향을 받았다. 반면 법인세율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자본 유치를 두고 경쟁하는 국가들은 더는 개발도상국만이 아니다"며 "OECD 회원국과의 조세 경쟁 하에서는 법인세율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