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불특정 다수 전파 양상 확인 시 정보 공개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동 경로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청주시는 16번째(충북 50번째) 확진자에 대한 나이와 성별, 시간대별 동선을 정리해 홈페이지나 문자 발송을 통해 시민에게 안내했다.



동선을 보면 확진자가 다녀간 미용실이나 잡화점, 과일가게, 꽃집 등 장소를 비롯해 버스와 택시같이 이동수단을 공개했다.



다만,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와 업소의 상호는 비공개해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청주지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동 동선 게시물에 "동선 조사가 너무 허술하다", 이럴 거면 동선 공개를 왜 하나요?" 등의 글이 달렸다.



현재 보건당국은 지난 3월 개정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 따라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로 인해 감염을 우려할 만큼 접촉이 일어난 경우 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지만, 모든 접촉자가 파악돼 감염 위험이 없는 지역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필수 정보 위주만 전달하고 있다"며 "동선 공개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빠른 신고 및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 전파 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