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주 국가재정전략회의…코로나 재정 악화 논의
文대통령 내주 국가재정전략회의…코로나 재정 악화 논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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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경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1.4%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 운용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따라 잇달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으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살피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개최 시기는 일정상 조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으로 3조4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1차 추경 이후인 815조5000억원에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인 740조8000억원(예산 기준)보다 78조2000억원이나 증가하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37.1%)보다 4.3%포인트 증가한 41.4%를 기록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9.8%로 예상했다.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본예산 때 예측한 적자 규모 71조5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1·2차 추경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을 위한 재원과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는 '세입 경정'이 포함된 3차 추경안도 예정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3차 추경과 관련, "규모는 1, 2차 추경보다 클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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