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땐 보험사 부담 '눈덩이'
40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땐 보험사 부담 '눈덩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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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무화 땐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 우려
취지 좋지만 보험설계사 특성 고려한 접근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 선언하자 고용보험 확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추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지만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며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서다. 보험사의 비용 부담 증가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비용 부담이 보험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의무화 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 채널을 관리하기 위한 고정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사는 저능률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인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는 부업형, 파트타임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설계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의무화 땐 이 역시 녹록치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쫓아 GA(법인보험대리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잦은데 여기에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해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고아계약, 불완전판매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취지는 좋지만 보험설계사 직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내에서도 소득수준, 개인여건 등에 따라 입장차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자영업자 임의가입 방식과 동일하게 보험설계사가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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