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CO VID-19)에 의한 펜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산과 연계해 재난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 이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은 물론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현재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국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펜데믹은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방역당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19의 변이와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제2의 감염병 유행이다. 지난달 30일 석가탄신일부터 이달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 기간동안 사회적 감염도 예의 주시해야 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산업재해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이번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모두 우레탄 뿜칠 작업 후 용접 작업의 불꽃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8년 1월엔 이천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 참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10명이 나왔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의한 사고는 일정한 법칙을 동반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하인리히(Heinrich)가 연구했던 1:29:300의 법칙을 인용한다. 하인리히에 의하면 중대 재해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9건의 중상 재해가 발생하고, 300건의 경미한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0.45(855명)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을 더욱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주, 노동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인 안전의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반복되는 재난·재해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화재 원인도 우레탄 작업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밀폐된 공간에 남아 있고 용접 작업 때 용접 불꽃에 의해 발화되는 것이다. 필자의 오랜 현장 경험과 학술연구에서도 산업재해의 가장 큰 사고 원인은 작업자의 안전수칙 불이행과 공무원의 관리 감독, 사업주의 안전의식 등이 상호 연관되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공무원들은 각 사업장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수칙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사업주는 건설현장에서 단기적인 경영성과와 능률성의 집착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사업주가 규정된 안전수칙 및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시에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 정책 및 경영성과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반복된 건설현장 재난 사고는 거시적인 정부정책과 건설안전 시스템의 재정비를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