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 격차·학력저하 심화 … 지방직화 우려”
77.7% “1~2년새 교원들 사기 떨어졌다” 답변도
교사 79%가 교육부의 유아·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현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지방교육자치)에 반대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교육자치가 도입되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교원 지방직화에는 응답자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교육부 권한 개편에는 응답자 79.4%가 반대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관장하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 약화, 시·도 간 상이한 교육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 교육 격차와 학력저하 심화는 물론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 90.5%가 반대 뜻을 보였다.
이유는 응답자 44.5%가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를 꼽았다.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 격차 심화'(17.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국가책무성 강화 기조에 역행'(14.3%) 등도 뒤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교원 지방직 전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며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 배분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교육정책 역시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를 들어 “최근 국가교육회 논의, 일부 교육감 발언,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교원 지방직화가 제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소방직은 시·도 여건에 따른 인력·시설·장비·처우 등 차이로 재난 대응 역량에 격차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최근 1~2년 새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원들은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떨어졌다'에 77.7%가 동의했다. 대체로 떨어졌다는 39.3%, 매우 떨어졌다는 38.4%다. `교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61%였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32.1%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52.4% 대비 20%포인트 줄어들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