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불복, 사회적 불신만 부채질할 뿐이다
방사광가속기 불복, 사회적 불신만 부채질할 뿐이다
  • 석재동 부장
  • 승인 2020.05.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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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
석재동 부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모았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가 충북 청주(오창)로 결정되자 마자 일부 경쟁지역에서 불복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대규모 국책사업 공모결과 발표 후 으레 등장하는 반응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번엔 광역자치단체장이 나서 심사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일 방사광가속기 부지가 청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 “입지선정의 전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서 “세부적인 평가결과 공개와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특별히 유의미한 내용은 없었다. 공모 탈락에 대한 푸념뿐이었다.

김 지사가 입장문을 통해 문제삼은 대목은 △청주 오창은 산악지역에 따른 부지정지와 지반안정성 문제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비중 미미 등이었다. 김 지사의 주장처럼 최첨단 과학연구시설을 평지에 지어야한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오창은 오창테크노폴리스라는 이름의 일반산업단지로 개발 중이어서 이미 부지정지 문제가 해결됐다. 오창은 화강암지대여서 지반안정성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국가균형발전 문제도 이번엔 번지수가 틀렸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일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면 그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방사광가속기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그 사업을 추진했을때 최대한의 성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게 맞다. 이번 방사광가속기 입지평가도 이 시설을 쓰게 될 과학자들이 평가했다.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 원천 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라는 사업공고 제목만 봐도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충북의 산업연계성은 전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 산업연계성을 따지는 공모사업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가 느닷없이 평가기준을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변경을 요청하는 건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종입지를 발표하면서 지질·지반구조의 안정성과 교통 편의성, 가속기를 활용할 대학·연구기관·산업체의 집적도 등 평가 항목 전반에서 청주가 최적의 부지라고 밝혔다. 청주는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선 선정과정과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타령이다. 바로 선거판이다.

여당의 압승으로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부에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낙선자와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설 △투표지 바꿔치기 등을 제기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인사들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비합리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거듭 선을 긋고 있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전 대표인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 투표를 하고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극우 보수진영을 비판했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경쟁자 모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승복의 문화'때문이다.

이번 유치경쟁과정에서 보여준 광주·전남도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은 타 시·도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줬다. 그 순수한 열정이 일부 정치인의 불복주장이라는 개운치 못한 뒷맛때문에 `욕망'으로 희석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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