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본소득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0.05.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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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공진희 부장(진천주재)
공진희 부장(진천주재)

 

정부가 4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자 정부와 정치권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와 시기, 재원을 둘러싼 공방이 공교롭게도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붙였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이나 지역화폐에 대해 `재난소득'과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시와 인천시는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는 `긴급재난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경기도 내 자영업자 100명 중 56명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3%(매우 그렇다 35.7%·그렇다 37.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해 사람들이 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2016년 6월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면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 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됐으며 기본소득 수급자는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2년 내에 일자리를 얻어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진화하면서 인간이 지금 하는 일은 로봇이 대체할 세상이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로봇세를 도입해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가 촉발한 기본소득 논쟁이 그 출발점인 인간적인 삶의 조건으로 돌아가 품격있는 삶을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 좀 더 풍성하고 치열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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