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초대형 국책사업인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신청지역마다 막판 유치운동분위기를 띄우는데 여념이 없다.
국비 8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조원을 들여 2022~2027년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지역사회 과학연구역량 강화와 광범위한 산업 연계성 등으로 인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현재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청주(오창)를 비롯해 전남 나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4곳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9일 유치계획서를 접수한 후 5월 6일과 7일 발표 평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4·15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충북과 전남 두 지역 모두에서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지역공약으로 내놨다.
방사광가속기 1개를 두 지역에서 공약한 민주당엔 무슨 묘안이라도 있는 것일까. 충북과 전남이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유치경쟁에서 한쪽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나머지 한 곳에서의 공약은 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한 빌 공자 공약(空約)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중반에 광주를 방문해 방사광가속기의 전남유치를 공언했다가 반나절 만에 번복해 빈축을 샀다.
일찌감치 유치경쟁에 뛰어든 충청권의 반발에 따른 말 바꾸기였다. 충북은 대전, 세종, 충남의 지지를 얻어 방사광가속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총선은 전체 의석 300석 중 민주당(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이 180석을 얻는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충청도민들도 민주당으로선 항상 백중세거나 열세지역이던 충청권 28석 중 20석을 몰아줬다. 충북은 8개 선거구 중 5곳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전남지역에도 24년 만에 18석 모두를 민주당에 몰아주는 결과가 나왔다. 이곳에서는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대가를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보답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방사광가속기 입지가 전남 나주로 결정됐으면 하는 기대심리도 상당하다.
국책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과기부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과기부의 평가기준은 기본 요건(25점), 입지 조건(50점), 자치단체 지원(25점)을 종합 심사한다. 충북은 50점이 부여된 입지조건 6개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 등 3개 항목에서 타지역을 압도한다. 수도권과 대전 과학연구단지가 인접해 있는데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된 의료 관련 6대 국책기관이 오송에 입지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다. 공약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거대 여당의 공약이라면 그 무게감이 야당이나 군소정당의 공약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민주당이 충북과 전남 두 곳에서 제시한 방사광가속기 유치라는 이중공약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공약이라면 민주당에 요구한다. 방사광가속기 유치경쟁에서 빠져라.
이번 방사광가속기 입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 결정하면 된다. 충청도민들은 국익에 가장 부합하고, 시장논리에도 맞는 방사광가속기 최적의 입지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