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통신부(과기부)는 방사광가속기 최종 입지를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입지선정 기준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가 반영됐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실제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것이다.

과기부의 선정기준은 기본요건, 입지조건, 지자체의 지원의지 3개 항목이다. 우선 기본요건은 △부지면적 △전력 인입선 △진입로 등에 25점을 배정했다.

입지조건은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인근 배후도시 정주여건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등에 50점을 배정했다. 지자체의 지원의지는 △지원계획의 적절성·확실성 △의지와 운용능력 등에 25점을 배정했다.

앞서 과학기부는 전문가들에게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경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사항은 △빔타임의 충분한 확보 △가속기 이용 주변 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방사광가속기 지원인력의 충분한 확보 △방사광가속기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사광가속기 접근 편의성 △가속기 이용비용 지원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방사광가속기 데이터 품질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등 이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기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에 대해 일각에서 특정지역에 유리한 선정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방사광가속기가 최고성능의 가속기여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어디에 건설할까를 결정하는 입지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입지 선정 공모과정에서는 입지조건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방사광가속기가 전국 어디에 구축되든 성능과 빔타임확보, 전문성은 반드시 갖춰야할 스펙이다. 하지만 지금은 입지조건이 우선시 돼야 한다. 입지선정 필요기준은 지반의 안정성,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정성, 접근편이성, 정주여건 등이다. 가속기 뿐 아니라 다른 기간산업들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최고 성능의 가속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접근성, 정주여건, 주변인프라 등 입지조건은 최고 성능의 가속기 도입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입지 선정과정에서는 입지조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초지 충북연구원장은 “방사광가속기는 R&D 집적효과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성과가 대한민국 전역에 최적으로 고르게 확산 가능한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며 “방사광 가속기와 같은 R&D지원시설은 향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 저하라는 저성장의 덫을 해결하는데 필수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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