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전문 분석기관과 금융사 등이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했다.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1.0%, UB S -0.9%, 스탠다드차타드 -0.6%, 피치 -0.2% 등, 대부분 기관이 역성장을 전망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이보다 더욱 `가혹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지난달 말 노무라증권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한국의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기본적인(base) 경우 -6.7%, 긍정적(goo d)인 경우 -5.5%, 부정적(bad)일 때 -12.2% 등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각국 정부가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하고 세계 금융시장이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신용 경색과 은행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 한국 경제는 -12.2%라는 역성장에 직면할 것”.
이렇다 할 자원 없이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한 분석전문가의 리포트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처음 발표됐을 때 다소 과장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무려 -10%대로 성장률을 하향 전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때는 지난 50년 동안 단 두 차례밖에 없었다. 세계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가 벌어진 1998년(-5.1%)이다.
하지만 노무라증권의 이 예측은 지난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전혀 억측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한경연은 `2020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1.9% 성장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당초 전분기(2019년 4/4분기) 때의 전망치에서 무려 4.2%포인트나 하락한 지표다.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경제 여건이 부실해지고 사실상 생산·소비 활동이 `마비'됐으며 대외적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생산과 소비 활동이 마비됐다'고 표현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 상황이 장기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지는 코로나19의 상황 종결 시점과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 폭,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퍼주기 식' 재정 투입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상반기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극심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은 국가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보다 하반기 이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침체기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일정 정도 비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발족한다. 조기 개발과 집중 지원을 염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산·학·연이 개발에 몰두했지만, 정부가 가세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이른 시일 내에 한국발 코로나19 종식의 메시지가 세계에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