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부 "한미 FTA 개정협정 긍정 평가…무역장벽 줄어"
美무역부 "한미 FTA 개정협정 긍정 평가…무역장벽 줄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4.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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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USTR의 2020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가 발표됐다고 1일 밝혔다.



USTR이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기업, 단체 등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보고서를 보면 USTR은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그간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 등을 반영해 일부 이슈는 삭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513% 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정부의견서 제출하는 등 무역장벽보고서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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