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제 미포함 유감” … 계류 법안 조속 처리도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가 30일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 정당에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이 빠진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행정수도 공약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 정당 및 후보자는 당리당략을 떠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대적 과업이자 국민의 요구인 행정수도 완성 이행을 공약 및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의회 공식 SNS채널(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생중계됐다.
/세종 홍순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