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잇달아 현금성 긴급생계지원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인 `재난기본소득'과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인 `재난긴급생계비'로 성격이 나뉘기는 했지만, 1회성 생계형 자금지원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앞으로 3~4개월간 시중에 푸는 자금만 3350억원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부분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광역자치단체별 현금성 자금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주민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생계비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는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는 총 3350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푼다.

충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23만8000가구에 긴급재난생활비로 40만~60만원씩을 지원한다. 3개월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소요예산 1055억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한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이하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30만~63만3000원을 지역화폐 겸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700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4인 기준 14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세종시도 재난관리기금 110억원을 활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3만3000가구에 3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가구당 40만~27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또 무급 휴직자와 특수고용근로자에게는 조건에 따라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대신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무급휴직·휴업자 등 15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소요예산 1500억원은 도와 시·군이 대략 5대 5 비율로 분담한다.

이처럼 각 광역단체가 주민 생계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면서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추가적인 재난긴급생계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거주 시·군·구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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