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해오면 검토한다" 강조

'야당 제안 거절한 것 아니냐' 해석에 검토 의사 분명히해

'재난소득' 관련 "용어 특정 안돼…대상·범위 정해지지 않아"

"코로나19 북한 상황 언급 적절치 않아…3.1보건협력 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0조 국민채' 발행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놓고 다양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추가 언급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인만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제안하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밀고 당기기는 하지 않는다.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면서 40조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3년 만기·연이율 2.5%의 채권을 발행해 40조원을 마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보다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야당의 제안을 애둘러 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실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후 황 대표의 구체적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오지 않았다"며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제안한 '40조 국민채'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 관련 재원으로 염두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세안을 부탁한 것이다.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 방안과 관련해 "제가 아는 바로는 (특정 방안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용어가 재난기본소득인지, 긴급생계비지원인지 여부도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대신 거듭 말하지만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북한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해서는"북한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우리 정부는) 3월1일 보건 (분야 관련) 북한에 협력을 제안한 상태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드린다"고 했다.



학교 개학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많다"며 "기류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 교육 당국이 결정해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