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중요치 않은 목적 입국 사실상 차단"

"노동시장 충격 막대…추가 대책 마련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의무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주 유럽·미국발 입국자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지만,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4월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주목할 것은 미국 노동시장이다.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 늘었다"며 "실업수당 신청 집계 후 최고치이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예정된 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고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