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유통망 단속 · 해외 범죄사범 추적망도 가동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강화 … “가용자원 총동원”
텔레그램 상에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충북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에 나선다. 경찰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서 이뤄지는 불법 콘텐츠 제작·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은 26일 현판식을 한 뒤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수사 실행부터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가 주축이 된다. 관련 기관·단체 협업 체계도 구축된다.
수사단은 올해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는 모든 수사 역량이 투입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해 `엄정 수사'기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해외 범죄 사범 추적망도 가동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업체 등을 수사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 기업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본청 차원에서는 인력·전문성 보강이 이뤄진다. 전국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추적 수사지원 테스크포스(TF)에 전문 수사관을 배치한다.
또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N번방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 여성만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미성년자만 16명이나 됐다.
현재까지 대화방에서 파생된 `박사방'운영자 조주빈(24)을 비롯해 공범, 아동 성착취물 유통·소지사범 1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 인원은 18명이다.
/조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