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휘청대고 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음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세계 각국의 경제·금융수장이 참석한 G20 회의에선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며 공동조치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 고리가 도미노처럼 이어진 탓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예고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가 생활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일상이 두 달 가까이 `잠시 멈춤'이 되면서 소비생활의 패턴까지 바꿔놓았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 되면서 골목상권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들의 자본잠식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제2의 IMF가 될 경우 중소기업의 줄 도산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도 얼어붙기는 마찬가지다. 주식이 폭락하고 안전하다는 금값까지 하락하면서 경제 불안은 일상을 움츠러들게 하고, 소비보다 긴축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호주머니를 푼다 해도 기울어진 경제를 떠받들기엔 그 여파가 거세다. 당장 수입과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내수침체가 예고되고, 저성장에 따른 세계 불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서민들의 소비 촉진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감염병 비상이 국가 경제비상 사태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총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경영자금 12조원을 신규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는 설명이다.
충북도 22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7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자금은 시설자금 300억원,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400억원이다. 이 중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 50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0억원으로 나눠 1.5% 금리로 지원한다.
초저금리 대출은 벼랑 끝에 선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원금을 손에 넣기까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신청이 한꺼번에 대거 몰리면서 시중은행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대출과 보증 심사 기간까지 한 달여를 기다려야 하는 대출 절차는 더 깊은 시름만 안겨주고 있다.
실제 대출을 신청한 한 업주는 영세 자영업자임에도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서류가 반려됐다며 저금리 정부대출도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발만 동동 구르다 폐업을 결정했다는 그는 긴급지원 특별 자금이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또 최근 청주 인근의 오피스텔 임대가 활발해 진 것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정부기금을 타내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공공기금이 눈먼 돈으로 둔갑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주문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경제부터 미세한 가정경제까지 파고들면서 자본경쟁은 시작됐다. 긴급지원 특별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