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4월 개학' 힘 실리는 `9월 학기제'
현실이 된 `4월 개학' 힘 실리는 `9월 학기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3.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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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 개학 연기 … 靑 국민청원에 도입 촉구글 쇄도
김경수 경남지사, SNS에 `공론화 후 추진여부 결정' 주장
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소요예산 최대 9조1902억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9월 학기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세 차례 학교 개학을 연기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달 중순부터 9월 학기제 변경을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국민청원에는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가을학기제 도입'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 `가을학기제 도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7건이 게시돼 있고 총 2만1272명(22일 오후 4시 기준)이 동의했다.

학기제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 중 8905명의 동의를 얻은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를 게시한 청원자는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개학을 하고 반 아이 중 한 명이 걸려 학교 전체가 2주 자가격리가 되고 다시 전염이 번져나가는 상황이 되어 다시 휴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종식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면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3월 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어 유학을 가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9월 신학기제 변경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기에 번번이 검토단계에서 접었지만 지금 바꾼다면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9월 학기제 변경을 직접 거론한 인사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긴 여름방학 기간에 새 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가지고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좋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OECD 국가 중 3월 개학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는 대로 교육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정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9월 학기제는 문민정부 시절에도 등장했다.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의 4차 교육개혁방안 논의과정에서 초중등 교육의 혁신과 국제화 세계화 차원에서 9월 신학년제 전환이 제시됐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도 수업연한 조정 등 학년제 개편 필요성이 언급되며 9월 학기제가 거론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2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월 신학년제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교원증원, 학급 증설, 추가경비 등을 합쳐 최대 9조 1902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기제 변경의 장점으로 한국교육의 국제통용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 기후 변화의 고려 등을 꼽았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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