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나선다
충북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나선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3.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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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대상 등 내부협의 … 결정땐 새달 추경 반영
지역 상권·중기 활력 회복 등 경제 부양 대책도 추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충북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위기극복 기본소득 개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본보 17일자 1면 보도)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현재 생활비 지원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해 내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방안이 결정되면 다음 달 제2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예정이다.

도는 재난위기극복 기본소득 개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 및 중소기업 활력 회복, 일자리 확대 등 충북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대책과 시책사업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안정 등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한 부문은 곧 있을 제2회 추경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과 규모는 물론 지급 방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위기극복 기본소득 지원 방안을 참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전주, 화성 등 기초자치단체들도 재난위기극복 기본소득 또는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서는 등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다.

전북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경제적 재난상황에 따른 제한적, 한시적 기본소득으로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한다.

경기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지난 18일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 소득의 성격을 가진 현금성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30만~50만원씩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충북에서도 재난극복 기본소득 지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사태로 서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재난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며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 도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한다.

전국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음식·숙박·서비스·제조업·운수업 등 소상공인 약 80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두 달 동안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8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해 멈춰선 지역경제를 움직이게 하자는 제안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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