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불법으로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차려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충청타임즈 확인 결과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10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지하 1층~지상 10층) 2층 공장 내 회의실 110여㎡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뒤 자신의 대형 사진 현수막을 건물 외벽 곳곳에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른 혜택을 받고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을 규정한 산집법 제28조5의 1항 3호는 공장 등 산업시설 외의 입주 가능 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못박고 있다.

입주 업체나 공장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이나 커피숍, 편의점, 금융기관 등은 들어설 수 있으나 생산 활동과 무관한 선거사무소가 들어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산집법 53조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나 관리자가 건물을 입주 대상(공장 등이나 공장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관리소장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해 박완주 의원 측에 하루 10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총선이 끝나는 날까지 회의실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 보좌관 B씨는 `선거사무소의 입주가 불법인지 몰랐느냐?'는 질문에 “관할 관청인 천안시에 위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추후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타임즈는 박 의원의 반론을 직접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선거사무소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지 미처 몰랐다”면서 “확인을 해보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박 의원의 천안사무소도 입주해 있어 이 사무소가 입주 가능 시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의원 사무소가 입주 공장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사무소의 입주 가능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산집법 및 시행령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시해놓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사무소가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천안에서 차량 소통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인 시청 앞 신불당 주거단지 인근 운동장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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