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透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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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박사
  • 승인 2020.03.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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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여는 창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박사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박사

 

필자는 충북참여연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충북도민 행복지수와 행복자본'에 관한 종단연구를 하고 있다. 충북도민의 행복지수 변화 추이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북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제안하고 있다. 매년 조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데 자치단체의 관심은 행복지수가 몇 점이고 몇 등인지에 집중된다. 이점이 행복 연구 책임자로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행복지수보다 행복자본에 있다. 행복자본은 필자가 명명한 것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환경적 요인 24가지를 말한다.

9년간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도민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행복자본은 `정신건강'이다. 스스로 정신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도민과 좋지 않다고 응답한 도민의 행복지수 차이는 대략 20점 정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안정성'이다. 자신의 미래가 안정적이라고 믿는 도민의 행복지수는 71.5점으로 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의 `안정성'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다. 문제는 안정성의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가 안정적이라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5년 동안 48.3%(2015년)<48.4%<47.0%<42.8%<40.8%(2019년)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미래와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과 사회의 경제력이 기본이 된다. 국민 스스로 돈을 벌고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개인의 능력에 기인한 전략이다. 두 번째는 연금과 복지 강화를 통해 공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공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안정화 전략이다.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더 내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만 한다. 신뢰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공적 안정성은 `신뢰'가 토대가 된다.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정부가 잘 관리해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공적 사회 안정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뢰는 어떻게 쌓아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투명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야 공적 안정성이 강화된다. 이것이 행복한 사회를 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에 세계 각국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신속한 대규모 검사를 바탕으로 한 `개방성과 투명성'이 민주사회가 질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 모델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19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인다. 신뢰가 형성되면 정부 발표와 정책을 믿고 자발적 시민참여가 활성화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긴급문자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알려주고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법도 친절하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강제 폐쇄가 아닌 자발적 거리 두기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례가 없는 `코로나 19'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아픔을 주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투명한 정책과 자발적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었다. 코로나 19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정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 19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감탄한 된 우리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여하는 시민 정신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성을 굳건히 하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혁신 역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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