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세대교체 없는 여야 공천
정치개혁 세대교체 없는 여야 공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3.08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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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
석재동 부장

 

4·15총선 공천작업이 본격화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선거때마다 불거지는 식상하면서도 익숙한 풍경이다.

공천잡음의 중심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어떻게 해서든 새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자와의 정치생명을 건 일대 혈투가 자리 잡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여야 원외 지역구 책임자들은 “본선 경쟁력이나 인지도, 지지도 측면에서 나만한 역량을 가진 당내 인사는 없다”며 자신에 대한 전략공천의 당위성을 설파한다. 정치신인들에게 주어진 등용문 중 하나인 경선 자체도 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행여 자신의 선거구가 경선지역으로 포함되면 마뜩찮은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이들에게 최악의 경우인 컷오프(공천배제)는 절대 자신에게 적용돼서는 안 되는 남의 일일 뿐이다. 자신이 컷오프가 되는 상황은 당의 공천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일대 사건이 된다. 이번 도내 여야 공천과정에서도 이 같은 유형의 수많은 반발이 나왔다.

정치신인 입장에선 등용문이 너무 좁다. 각 당에선 정치신인 발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경선 시 가산점 20% 안팎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정작 공천의 계절이 다가오면 경선보다는 계파싸움에 줄세우기 공천이 횡횡한다. 중앙당에 연줄 하나도 없는 순수 풀뿌리 정치신인에게 전략공천은 `넘지 못할 벽'이 되고 만다. 이런 마당에 정책선거를 기대하는 건 감성적인 유권자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국내 주요정당의 공천이 아직도 정책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의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예외가 있다면 정의당 등 일부 진보정당에서 정책 중심의 공천이 진행된다. 이들 정당의 공천은 중앙당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입법활동으로 실현할 진성당원 중에서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들 정당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정당으로 활동을 시작해 아직 지지층이나 인지도가 낮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전략공천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입법, 사회, 교육, 환경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 전문가나 활동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에 그쳐야지 지금처럼 특정인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남발되면 안 된다.

전략공천이 줄을 이으면서 나오는 목소리가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라”다. 뒤따르는 낙천자의 최선의 노력은 재심청구다. 하지만 아우성만 있을 뿐 메아리(재심 인용)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충북에서만큼은 올해 총선 공천과정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

올해 공천과정이 이전 총선과 다른 점은 여야 공천과정에서 청년으로 대변되는 젊은 층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점이다. 도내 공천자나 경선 후보 중 20대와 40대는 없다. 30대는 통합당 청주 청원 공천을 받은 김수민(여·34)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유일하다. 대부분 50~60대에 분포해 있고, 심지어 70대도 있다. 국민의 정치개혁 및 세대교체 열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30·40대 국가 지도자들이 속출하는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20대·30대는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다. 젊은이들의 미래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들이 가장 잘 안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게 될 차기 국회의원 후보는 50~60대가 주축이다. 무언가 괴리가 느껴진다. 젊은이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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