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가 심화되자 대학의 개강 연기에 이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재택수업을 시행하도록 권고 방침을 내리면서 대학생들 사이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강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2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교육부가 방안으로 밝힌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 수준보다 질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4학년의 경우 전공교과목 위주로 강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K-MOOC, 한국방송통신대, OCU(사이버 강좌) 등은 대부분 교양과목으로 구성돼 수업 대체용으로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일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문'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이틀 만에 2만5502명이 공감했다.

청원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대학이 개강을 오는 16일로 연기했고, 지역 사회 감염의 시작으로 16일부터는 2주간 비대면 수업 즉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2020년 1학기 개강은 사실상 3월 30일이 되었다”며 “대부분 대학은 종강을 1~2주 단축해 기존 16주 수업을 14~15주로 단축했지만 등록금 인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의 입장은 학점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 수업을 온라인 강의, 보충강의 등을 통해 모두 만족시키고 오프라인 수업도 추후 하기 때문에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단시간내에 생산될 수밖에 없는 현재 특별상황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평소 오프라인 강의 수준보다 떨어질수 밖에 없고, 기존보다 질적으로 강의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로 일부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올해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작은 딸의 등록금으로 710만원, 4학년인 큰 딸의 등록금으로 420만원을 납부했다. 개강 연기가 되면서 원격수업을 듣는 딸들의 모습을 보면 1000여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모씨는 “힘들게 돈벌어 등록금을 대는데 한 학기에 겨우 넉달 가고 한달이 빠지면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가 지난달 27일 대학생 1만261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 대학가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중복응답)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2.5%가 대학들의 학사일정 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35.1%에 불과했다. 참여학생 중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8%에 달했다.

대학생활 관련 피해를 부분별(중복선택)로 보면 △실기·실험·실습 등 온라인 대체가 불가한 수업 대안 미비(49.4%)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 부실(40.9%) △기숙사 입사 기간 조정으로 인한 주거 불안(16.2%) 등이다.

전대넷은 지난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의 긴급 면담에서 등록금 반환, 수업권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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