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원 구조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대략 8대 2 정도로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조세지출구조를 보면 지방에 60%, 중앙정부에 40% 정도가 지출된다. 환언하면 중앙정부의 세입 중 40% 정도를 지방에 지출하는 구조인데, 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구조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출하는 방법도 최근 들어 지방교부세 등 직접지출방식보다 사업보조금 지원방식, 특히 공모사업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모사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실정이다. 과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일방적 배분방식에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공모방식은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점점 공모사업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 폐해가 가중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선 공모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시업기준에 상응한 지방비 투입이 필수적 요소인데, 지방비 매칭 수준이 총사업비의 30~50%에 달하고 있어 대규모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모사업 선정과정을 보면 선뜻 수긍할 수 없는 점들이 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있지만 농어촌보다는 대도시가 유리한 게 현실이다. 대도시가 자체 수요기반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 사업 시행의 경제적 성과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선택하다 보니 이용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논리이다.
또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지나친 행정비용을 수반한다. 중앙정부는 공모과제를 지정하여 지자체의 경쟁을 통해 사업선정한 후 집행하는 단순하고 편리한 구조이지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공모과제에 선정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은 지자체의 집중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 서류작성부터 많은 행정비용과 더불어 사업 선정위원회의 관심을 얻고 설득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방팔방 뛰어다닌다. 그러고도 사업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지역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질책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도 안 뛰어들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공모사업은 현재와 같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자체간 발전의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공모과제가 대부분 중앙에서 발굴된 사업이어서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행될 가능성이 커서 자칫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여지도 있다.
최근 들어 여러 분야에서 공모사업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센터 건립도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지자체의 지원 정도에 따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필요하지만 열악한 재정력을 가진 지자체는 응모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교육사업에서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고유업무영역임에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참여 정도를 사업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는 흐름이다.
공모사업은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보조금 사업을 공모사업 일변도로 시행할 경우 현재와 같은 지역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보다는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역불균형 극복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과 국가의 낙후지역에 대한 직접 보조방식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