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에 4년간 304억 썼다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4년간 304억 썼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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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기 지방의회백서 발간 … 2150차례 1만2498명 달해

광역·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해외연수 명목으로 304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제7기(2014년 7월~2018년 6월) 지방의회의 운영현황과 활동성과를 정리·분석한 백서를 25일 발간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369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도 794명, 시·군·구 2898명이다. 국민 1만4044명당 지방의회 의원 1명이 있는 셈이다.

제7기 기간 국외 연수는 총 2150차례 3323개국을 1만2498명의 의원들이 다녀왔다. 이 숫자는 동원된 인원수와 날짜 수를 곱한 연인원으로 환산한 것이다. 국외 여비로 쓴 돈만 304억2700만원에 달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2018년 기준 시도의 경우 5743만원, 시군구는 3858만원이다. 매달 시도의원이 479만원, 시군구 의원이 322만원을 받는 셈이다. 2008년에 각각 5284만원(월 440만원), 3734만원(311만원)이었다. 10년 새 인상률은 8.7%, 3.3%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시도 1800만원, 시군구 1320만원)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2008년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논란이 일자 그해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정하면서 2009년 이후 의정비는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측 분석이다.

회의 운영은 시도의 경우 연평균 6.9회 개최했고 회기일 수는 100.1일이었다. 시군구는 연평균 6.7회 회의를 열었고 회기일 수는 68.8일이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시도의 경우 120일, 시군구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의안 처리 실적을 보면 시도가 2만1459건으로 의회당 평균 1262건, 시군구가 10만5315건으로 의회당 평균 466건이었다.

의안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총 의안의 59.9%인 7만5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결산안 7685건, 건의·결의 5378건, 중요재산 취득처분 4142건, 청원심사 362건, 기타 3만3295건 등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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