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부족…특단 지원"
대구 찾은 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부족…특단 지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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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증' 대구 방문…특별대책회의 주재
"특별교부세·예비비 포함 긴급예산 신속히 집행할 것"

"이번주 내 확진자 증가세 뚜렷한 변곡점 만들어야"

"범국가적 역량 모아 바이러스와의 싸움 반드시 승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사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지원방안 관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이 입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그야말로 복합위기 지역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난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물론 민생 경제와 일상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재정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강원도 고성 산불 화재 때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다만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꾸준히 주장해 온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실효성이 확실한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을 위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긴급재정명령권이란 헌법에 보장 돼 있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으로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라며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녁부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 직접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 할 것"이라며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군·경찰을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 중에 있는 정부의 노력도 함께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를 찾았다. 대구시 자체의 방역 역량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자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식으로 대구 공군기지를 찾은 뒤 4개월여 만이다. 앞서 같은해 3월에는 경제 활성화 행보 일환으로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경북(TK) 지역의 '최대한의 봉쇄정책'이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것은 지역적 봉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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